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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ster

(2009-09-02 05:59:31, Hit : 1622, Vote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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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국 연방제

## '강소국 연방제'란?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와 같이 국가경쟁력 상위 국가들을 강소국이라 부른다. 이런 강소국들의 경우, 국토 면적은 작고, 인구는 500만~1,000만명 정도지만,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통해 선진국이 되었다.

강소국 연방제의 구상은 우리나라를 이들 강소국처럼 작은 규모로 나누어서 몇개(6~7개)의 강소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지방을 골고루 균형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체를 강소국 같은 경쟁력 있는 지방으로 만드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강소국 연방제에서 지방 정부는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 재정, 교육, 경찰 등의 자치권한을 갖고, 중앙 정부는 국방, 외교, 통화의 권한만을 가진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방 정부의 부패 또는 지방 정부간의 갈등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견제 장치와 감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